"상속·증여세, 5년간 1조9억원 못걷어"

재산을 넘겨받을 때 부과되는 상속·증여세에서 최근 5년 동안 정부가 걷지 못하고 결손처분한 액수가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정의당 박원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상속·증여세를 결손처분한 규모는 2만5천여건, 1조9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결손처분액은 2008년 496억원에서 2010년 1천655억원으로 늘어났고 2012년에는 3천47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결손처분 한 건당 액수도 2008년 7천400만원에서 지난해 2억5천4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