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확대정책 전면 수정…2035년 비중 40→20%대로↓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원자력 발전소 증설과 공급 확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전면 수정됩니다.

원전 비중을 20% 선에서 관리하고 에너지원 세제 개편과 수요관리를 통해 전기 의존도를 낮출 전망입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은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초안을 마련해 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국가 최상위 에너지 계획입니다.

워킹그룹은 우선 2035년 원전 비중을 제1차 계획에서 목표한 41%보다 훨씬 낮은 22∼29%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현재 전체 발전원 가운데 원전 비중이 26.4%인 점을 고려하면 2035년까지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원전 정책 수정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잦은 고장 등으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민적 수용도가 낮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워킹그룹은 또 과도한 전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전기요금은 인상하고 유류·액화천연가스 등 가격은 내리는 방식의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기 대체재 성격이 강한 LNG와 서민 연료인 등유에 대한 세제를 완화하고, 환경오염 우려가 큰 발전용 유연탄은 과세를 신설해 활용도를 낮추도록 한 세제 개편안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2035년에는 적극적인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수요의 15% 이상을 감축하는 한편 전체 발전량의 15%를 자가용 발전설비·집단 에너지 등 분산형 전원으로 충당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다만 송전설비 건설이 불가피할 경우 발전소 부지 선정에 앞서 실현 가능한 송전계획을 우선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다음달까지 두차례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