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상속·증여세, 5년간 1조9억 원 못 걷어"

재산을 넘겨받을 때 부과되는 상속·증여세에서 최근 5년간 정부가 걷지 못하고 결손 처분한 액수가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2012년 상속·증여세를 결손 처분한 규모는 2만5천여건, 1조9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박 의원은 특히 결손처분액이 해마다 늘어 2008년 496억원에서 2012년 3천470억원으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손처분 한 건당 액수도 2008년 7천400만원에서 지난해 2억5천4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의원은 "결국 정부의 세원 관리가 엉망이라는 뜻"이라며 "세수부족에 경기상황만 탓하는 정부에 세수부족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