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인정 합의 개성공단 품목 상당수 생산 안 돼"

우리나라가 각종 자유무역협정에서 '한국산'으로 인정받기로 합의한 개성공단 품목들의 상당수가 정작 개성공단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종 FTA에서 한국산으로 인정받기로 한 '개성공단 한국산 원산지 적용 품목' 가운데 현재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품목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한-아세안 FTA에서는 아세안 10개 회원국별로 100개 품목에 대해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정부가 한국산으로 인정하기로 한 100개 품목 가운데 개성공단에서 실제로 생산되고 있는 품목은 4개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라오스 26개, 미얀마 33개로 다른 회원국의 경우도 크게 사정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박 의원은 "개성공단 원산지 적용대상 품목을 선정할 때는 개성공단에서 앞으로 생산 가능성이 있는지 등 잠재력을 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