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동양사태 방지 위해 금산분리 강화해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재벌총수가 금융 계열사를 사금고화하는 일을 막으려면 금산분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은 오늘(1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금산분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동양그룹 사태의 교훈이라며 공정위도 금산분리와 관련해 제도개선 여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계열사 간에 부실위험이 전이되지 않도록 하려면 지주회사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 계열사와 비금융 계열사 간 분리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금융위 등 관계부처간 협의와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또 경제민주화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못 하고 있다는 재계 일각의 지적에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기업 설비투자 감소는 경제민주화 논의 이전인 2010년 2분기부터 나타났고 현재의 투자위축은 경제민주화가 아닌 경제 내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