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5년 이후 '복지 디폴트' 가능성

서울시가 이르면 2015년 이후 각종 복지 수당을 제때 지급할 수 없는 '복지 디폴트'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작성한 연간 복지비 지출 규모 추계 보고서를 보면 2015년 복지와 관련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재원은 모두 6천 457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에 3천 257억 원, 기초연금에 2천 798억 원이 더 필요하고 장애연금과 장애인활동 보조지원금도 올해보다 271억 원, 170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서울시 일반회계 예산은 수년째 16조 원 안팎으로 정체돼 있어 세수가 늘거나 중요 사업을 중단하지 않는 한 6천억 원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또 16조 원 중에 고정 지출 항목을 제외하면 서울시가 1년에 유동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3조 원 정도인데 2015년부터는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에 들어가는 예산만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5년이면 당장 각종 수당과 연금을 제때 지급하는 못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며 "인구 구조 변화까지 고려하면 증세나 세수 확대 없이 복지 정책을 이어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