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기초연금 연계 여건 안 돼' 청와대 보고"

진영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퇴파동을 불러온 '기초연금 갈등'과 관련해 복지부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안의 문제점을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김용익의원이 공개한 복지부 문건에 따르면 복지부는 청와대 보고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직접 연계한 기초연금 방식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 손해' 문제를 집중 지적했습니다.

이 문건은 지난 8월30일 복지부가 청와대 대면보고 때 제출한 자료로, 진 전 장관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를 반대한 논리가 구체적으로 담겨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런 직접 연계 방식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손해가 되고 특히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한 저소득층이 더 불리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입기간 10년 미만의 지역가입자들은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고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대안으로 두 연금을 연계하되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게도 기본적으로 10만원을 보장해주는 '조정 연계안'과, 두 연금을 아예 연동하지 않고 소득·재산에 연계하는 기초연금안을 제시했습니다.

전자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정부안과 거의 유사한 안입니다.

복지부는 그러나 당시만해도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의 유불리 논란을 고려해 두 대안 중 소득·재산에 연계하는 기초연금을 도입하자는 의견을 최종 제안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 보고를 받은 지 며칠만에 연계방식으로 확정하라는 뜻을 복지부에 통보했습니다.

진 전 장관은 이 보고 문건과 같은 내용으로 연계안의 문제점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사퇴했습니다.

이 의원은 청와대가 복지부의 전문적인 검토 의견을 묵살한 사실이 이 보고문건으로 드러났다면서 국회는 이러한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국가 노후보장체계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기초연금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