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해외정보감시법원, 민간인 통화기록 수집 계속 허용

미국의 해외 정보사찰 관련 사안을 담당하는 비밀법원인 해외정보감시법원이 미국 첩보 당국에 대해 민간인의 통화기록을 계속 수집해도 좋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첩보기관들의 최고 수장인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은 해외정보감시법원이 정부의 전화 메타 데이터 수집권한을 재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화 메타 데이터는 민간인들이 어떤 전화번호로 얼마나 통화를 했는지에 관한 정보로 실제 대화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는 메타 데이터 수집이 '엿듣기'가 아니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특정 번호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를 분석해도 생활 방식을 파악할 수 있어 고도의 사생활 감시라는 반발도 거셉니다.

앞서 해외정보감시법원은 지난 8월 의견서에서 메타 데이터 대량 수집이 미국 헌법이 금지하는 '영장 없는 수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

국가안보국 등 미국 첩보기관이 통신업체를 통해 민간인 전화기록을 대거 수집한다는 사실은 지난 6월 방산업체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기밀 폭로로 드러나 큰 정치적 논란을 낳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