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재판소 파리시 마약주사실 설치 제동

프랑스 사회당 정부와 파리시가 파리 시내에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마약 주사실을 설치하려는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인 국사원은 마약 주사실은 마약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한 법에 어긋난다며 마약 주사실 설립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권고했다고 일간지 르몽드가 보도했습니다.

앞서 프랑스 정부와 파리시는 오는 11월 파리 북역 근처에 이 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마약주사실 설치는 현 사회당 정부가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방안 중 하나로 추진해 왔습니다.

전문 간호사가 상주하면서 마약 중독자들에게 적정량의 약물과 깨끗한 주삿바늘을 제공해 마약 중독자들이 각종 질병에 걸리거나 전염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는 마약주사실이 오히려 마약 사용을 부추길 것이라며 정부 계획에 반대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