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만 원도 못내는 극빈 체납가구 3년새 27% 증가"

월 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빈곤체납가구'가 3년 새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가정이 11만7천141가구로 2011년보다 27% 늘었습니다.

월 소득 20만원인 가입자의 보험료가 만1천780원임을 따져보면 이들은 월소득이 거의 없는 극빈층입니다.

빈곤체납가구 수는 2011년 9만2천477가구로 전체의 6.1%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1만5천591가구, 7.5%로 늘었으며 올해는 6개월 만에 11만7천141가구를 기록했습니다.

빈곤가구의 체납액도 2011년 421억원, 지난해 588억원, 올해 648억원으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이렇게 빈곤체납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08년 184만명이던 의료급여 수급자는 2010년 167만명으로 줄어들었고 지난해 150만명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5년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한 34만명이 빈곤체납가구로 전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최의원실은 설명했습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료 만원도 내지 못하는 빈곤체납세대가 늘고 있다는 것은 의료 사각지대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이 상황에서 의료급여 대상자는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급여를 논의할 때 무엇보다도 의료급여의 수급자 확대가 최우선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