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제평판지수 3년 만에 하락

국제민간평가기관이 평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평판지수가 3년 만에 하락했다.

11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제평판지수 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공정거래 분야 전문매체인 세계경쟁리뷰(GCR)가 매긴 공정위의 평판도는 작년 별 4개(5개 최고점)에서 올해 별 3개 반으로 악화됐다.

GCR는 매년 5월 세계 주요국 경쟁정책 당국의 제도와 법집행 능력을 평가해 이를 발표하고 있다.

GCR는 공정위에 대해 "한국 내 관찰자 의견을 들어보면 공정위는 카르텔과 같은 특정 분야에서는 여전히 막강하지만, 정부의 경제정책 노선을 끌고 가려는 의지가 엿보인다는 점이 우려를 낳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2009년 별 3개 반에서 2010년 별 4개로 오른 뒤 2012년까지 이 등급을 유지해왔다.

이학영 의원은 "공정위가 별 4개를 받을 때에는 대대적으로 홍보하더니 3개 반으로 추락하자 한 마디 평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GCR는 영리 목적의 사설 전문지로서 신뢰도와 객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를 대체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 새 평가지표를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