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성장률 3.8%로 하향 조정…세수 비상

<앵커>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실제 성장률은 더 낮을 가능성이 있죠.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내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을 3.8%에서 4%로 올려잡았던 한국은행이 석 달 만에 전망치를 3.8%로 다시 낮췄습니다.

수출 증가율도 8%에서 7.2%로, 경상수지와 민간소비, 설비투자 전망 역시 올해보다 낮춰 잡았습니다.

신흥국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세계 경제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중수/한국은행 총재 : 우리처럼 대외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에서 국제여건이 불확실하고 바뀌는데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이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하지만 성장률 전망치와 실제 실적과는 큰 차이가 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2011년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5%, 하지만 실제 실적은 3.7%, 2012년 전망치는 3.7% 실제로는 2%에 그쳤습니다.

성장률 오차로 생긴 세수결손만 지난해 2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올해는 더욱 심해, 지금 추세라면 세수 결손규모가 7조 4천억 원에 이를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신후식/국회예산정책처 박사 : 재정수지가 악화가 이어지면서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과거와 달리 민간영역 비중이 커지다 보니 정책을 통해 성장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지가 줄었는데도 정부가 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