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무면허업체에 고속도로 보수 수십건 맡겨

한국도로공사가 관련 규정을 위반해 고속도로 포장 보수공사 56건, 공사비 159억원 어치를 포장공사업 면허가 없는 업체에 맡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경쟁입찰이 아닌 편법 수의계약으로 공사 1천200건에서 766억원의 공사비를 올려주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공기업 계약관리 실태점검' 자료를 보면, 도로공사는 2009∼2011년 3년간 포장 보수공사 56건을 면허도 없는 시설물 유지보수업체에 발주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전문공사를 도급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이와 함께 2009∼2011년 3년간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에 대해 설계변경을 통해 시설물 유지보수 업체에 공사비를 766억원이나 올려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도로공사가 설계변경을 할 때 공사비 증가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경쟁입찰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체 규정을 이용해 설계변경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업체들에 일감을 몰아줬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