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정책자금 부실대출…8년간 2천100억원

정부가 중소 농·어가에 지원하는 농어민 정책자금이 공무원·직장인 등 무자격자에게 부적절하게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농림수산정책자금단이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8천92건, 2천151억원의 정책자금이 잘못 대출됐거나 대출 후 부당하게 사용돼 2천322건, 639억원이 회수됐다.

특히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책자금규정상 정책자금을 빌릴 수 없는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업 보유자를 비롯해 연간소득이 3천만원 이상인 사람 513명에게 47억여원이 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기관별로는 농협이 7천96건에 1천71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산림조합 592건에 267억, 수협 404건에 175억원 등이었다.

연도별로는 2007년 이전이 1천978건(764억원)이 가장 많았고 2008년 1천259건(369억원), 2009년 1천79건(273억원), 2010년 1천73건(253억원), 2011년 1천317건(254억원), 2012년 1천386건(238억원) 등이다.

홍 의원은 "부당하게 대출해주거나 부적절하게 자금을 사용한 사람들 때문에 정책자금이 `눈먼 돈'이란 오명을 받는 만큼 철저하게 심사가 이뤄져 농어민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