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원, 민족차별적 혐오발언 규제법 추진

일본 극우단체가 주도하는 반한 시위를 막는 법이 추진됩니다.

도쿄신문은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 소속의 아리타 요시후 참의원이 민족이나 인종 등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혐오 발언인 '헤이트 스피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초당적인 연구회를 결성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연구회는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하는 등 직장이나 학교 등 사회활동 전반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적용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 조항은 두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리타 의원은 이상한 시위 현장에 실제로 가보고 피해자의 심정을 생각해보니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