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폰 미국 판매 금지" 미국, 보호무역 강화

<앵커>

삼성과 애플, 둘 다 특허권을 침해했는데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삼성제품만 미국내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미국 언론조차 애플 편들기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워싱턴 신동욱 특파원입니다.



<기자>

삼성전자에 대한 수입금지 권고를 오바마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내놓은 설명은 침해된 애플의 특허가 표준특허가 아닌 상용특허라는 겁니다.

표준특허는 적정 대가를 받고 누구에게나 사용을 허용해야 하지만 상용특허에는 이런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에 대해 삼성전자가 미 연방대법원에 항고하지 않으면 구형 스마트폰인 갤럭시S와 S2, 갤럭시탭의 미국 내 수입과 판매가 금지됩니다.

물론 수입금지 대상이 시장에서 사실상 사라진 구형이어서 삼성 측의 실제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경쟁 업체들의 특허 분쟁에서 미국 정부가 상반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공식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도 애플 편들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삼성전자에 또 한방을 먹였다"거나, "미국 정부가 애플 편들기를 한다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무엇보다 미국 시장에서 애플이 삼성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것이어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논란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