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싱크탱크 "한미 전작권 전환 서둘러선 안돼"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애당초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으며, 군사·안보적 측면에서는 절대로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중도성향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 연구원은 9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한·미 전작권 전환을 '공평한 비용분담'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 의회 내에서 전작권 전환 시점이 이미 한차례 연기된데다 재정긴축 상황에서 동맹국의 비용부담을 확대해야 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예정대로 전작권을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바람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통합 억지력의 효율성과 지휘의 통일성"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애초부터 전작권 전환은 전문가들 사이의 군사적 논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10여년전 정치적 상황에 근거한 것이었다"면서 '자주국방'을 강조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미군의 글로벌 입지 확대를 추구하던 도널드 럼즈펠드 전 미국 국방장관의 이익이 맞아떨어진 데 따른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핸런 연구원은 "전작권 전환은 지휘의 통합과 단순성을 주장하는 현대 미군의 개혁적 사고와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980년 이란 주재 미국대사관 인질 구출 작전이 실패하고, 1990년대 이라크전에서 아군 사이의 오인사격으로 인해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것도 지휘통합과 작전조율이 실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두갈래로 분산되거나 어떤 식으로든 모호한 지휘구조는 앞으로 이런 비극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현재의 (한·미) 지휘체계는 지난 수십년간 공동의 노력에 의해 마련된 훌륭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항상 최고지휘관은 미국인이었지만 한국군과 미군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지휘관은 양국 대통령에게 함께 보고를 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오핸런 연구원은 이밖에 "현재의 구조는 잘 연마되고 길들여지고 효율성이 높은 것"이라면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 양측의 군 지도자들이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가능하면 느린 속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DC의 한 외교소식통은 "오핸런 연구원과 같은 생각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미국 정치권 내에서는 전작권 전환 시점이 계속 늦어지는 데 대한 비판도 있다"면서 "한·미 양국이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폭넓게 경청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