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애플 편들기…"美 정부 상반된 결정"

<앵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을 때는 수입금지 조치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건으로 수입금지 조치를 받은 건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미국 언론들 조차 애플 편들기라고 꼬집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동욱 특파원입니다.



<기자>

삼성전자에 대한 수입금지 권고를 오바마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내놓은 설명은 침해된 애플의 특허가 표준특허가 아닌 상용특허라는 겁니다.

표준특허는 적정 대가를 받고 누구에게나 사용을 허용해야 하지만 상용특허에는 이런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미 연방대법원에 항고하지 않으면 구형 스마트폰인 갤럭시S와 S2, 갤럭시탭의 미국 내 수입과 판매금지가 확정됩니다.

물론 수입금지 대상이 시장에서 사실상 사라진 구형이어서 삼성 측의 실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경쟁 업체들의 특허 분쟁에서 미국 정부가 상반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공식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도 애플 편들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삼성전자에 또 한 방을 먹였다"거나, "미국 정부가 애플 편들기를 한다는 또 하나의 사례로 인식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무엇보다 미국 시장에서 애플이 삼성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것이어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논란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