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방송통신발전기금 300억 원 불용…16배 증가"

지난해 방송통신발전기금 가운데 사용되지 못한 불용액이 300억원이 넘어 지난해보다 1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받은 '2012년 방송통신발전기금 순수사업비 지출내역'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에 사용되지 못한 예산 불용액이 314억300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2011년도 예산 불용액인 19억5천500만원보다 16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지난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순수사업비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지출계획액 5천475억5천300만원 중 4천837억7천700만원이 지출됐고 이 가운데 불용액은 314억3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불용 액수별 규모로는 디지털전환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277억2천400만원으로 불용액 규모 중 가장 큰 비율인 88%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디지털 방송전환사업 13억6천900만원, 시청점유율조사 사업 11억7천600만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최 의원은 "정부의 과도한 예산 편성이 재정 비효율을 유발했다"며 "미래부와 방통위는 해당사업에 대한 세밀한 연구와 철저한 예산 편성을 통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