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부동산 대책이 시장 내성 키워"

주택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너무 자주 부동산 대책을 내놔 오히려 시장의 내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부동산114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시장 정상화를 위해 수시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시장의 내성을 키운 측면이 있다며 외국의 사례처럼 여유 자금 보유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MB정부는 27차례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4·1 주택정상화 대책을 시작으로 7·24 후속 조치, 8·28 전월세 안정 대책 등 총 3차례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1월에 나온 11·3대책, 2010년 8월 공개된 8·29 주택거래정상화대책 등을 제외하면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부동산114는 분석했습니다.

부동산114는 현 정부 들어 처음 나온 부동산 대책인 4·1대책과 최근 발표된 8·28대책을 통해서도 꽁꽁 얼어붙었던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에 다소 온기가 돌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부동산114는 주택 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지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취득세 영구 인하 등 주요 부동산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는 것과 함께 다주택자와 같은 여유 자금 보유자를 시장에 끌어들이는 유인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