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방통위는 당장 일본에 진출하라!

일본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나붙은 아이폰5C 판매 홍보 팻말입니다. 새로 나온 아이폰5C를 사는 사람에겐 원래 정가가 5만엔(55만원)하는 전화기를 공짜로 주는건 물론이고, 현금 4만엔(44만원)을 더 얹어준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기계값+돌려주는 돈을 합하면 무려 백만원이나 되는 돈을 통신사가 뿌리는 겁니다. 새 전화 못잖게 이제는 구형이 된 아이폰5의 경우도 비슷하게 현금을 돌려 줍니다. 보조금을 딱 27만원만 주도록 하고 있는 우리나라 방통위가 들으면 깜짝 놀랄 일이죠. “아니 통신사가 보조금을 백 만원 씩이나 뿌려대는데, 저 나라는 감독하는 관청도 없나”하며 개탄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죠. 철 지난 옷들은 아울렛에 가면 반값에도 살 수 있습니다. 마트나 백화점에 느지막히 가면 유통기한 다 된 음식들을 또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원래 유통이란 그런 겁니다. 옛날 제품은 가격을 낮춰 파는게 당연한 겁니다. 새 옷 먼저 사 입고, 신선한 식품 먼저 사먹었다고 손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조금 철 지난 옷, 조금 덜 싱싱한 식품도 괜찮으니 값싸게 사겠다’는 것도 소비자가 판단할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희한한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휴대전화입니다. 방통위가 보조금을 27만원만 주도록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이 27만원이란 금액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공무원이 대충 정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신제품들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통신사와 제조사가 구형 제품에 보조금을 27만원만 줬다간 고스란히 재고를 끌어안게 될 겁니다. 적절한 시기에 할인 판매를 해서 재고를 떨어야죠. 그래서 지난 주말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난 주말, 갤럭시S4가 20만원 안팎, 일부 지역에선 단돈 5만원에도 풀렸습니다. 갤럭시노트3가 나왔고, 조만간 아이폰5S도 나옵니다. 남은 갤럭시S4를 재고로 가지고 있다간 처치곤란이 될 수도 있으니 통신사들과 삼성전자가 동시에 돈을 풀어서 ‘재고떨이’에 들어간 겁니다. 왜 주말이냐, 주말엔 방통위 공무원들이 쉬기 때문에 대처가 늦어서 ‘작전’을 펼치기에 좋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안 사람들은 싼 값에 휴대전화를 바꿨지만, 월요일에야 전해들은 사람들은 입맛만 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통위는 보조금 액수를 딱 정해서 누군 비싸게 사고 누군 싸게 사지 못하도록, 평등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케팅 비용을 아끼면 휴대전화 요금이 내려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이상합니다. 일본처럼 소비자가 싸게 살 수 있는 휴대전화를 정부가 나서서 무조건 비싸게 팔라고 강요하는 꼴입니다. 일본에선 지금 -44만원인 아이폰5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아직도 55만원입니다. 갤럭시노트3도 미국에선 2년 약정을 하면 30만원인데 우리는 백만원입니다. 보조금을 규제하는 선진국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만 일본보다 백만원 비싼 아이폰5, 70만원 비싼 갤럭시노트3를 사야 하는, ‘돈 많이 들어가는 평등사회’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휴대전화 요금도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마케팅 비용 줄이고 요금 더 벌어들이는 통신사들 실적만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통 받는 건 첫째, 일반 소비자입니다. 싸게 살 수 있는 제품을 비싸게 사야합니다. 둘째는 중소 제조사입니다. 돈이 풍부한 통신사와 삼성전자는 일거에 돈을 풀어서 재고를 정리할 수 있지만 그럴 여력이 부족한 중소 제조사는 이런 바람이 한 번 불고 나면 재고가 더 쌓입니다. 힘들게 버텨온 팬택이 그렇게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오래된 제품은 싸게 판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싸게 팔 수 있는 제품을 비싸게 팔도록 하는 일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싸게 살 수 있는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과정에서 판매점이 속임수를 쓰지 못하도록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만들어 주는 일도 정부가 할 몫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와 중소 제조사는 계속 고통받게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