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리업체를 감리?…"옥상옥 대책" 비판

<앵커>

7월에 노량진 수몰참사와 방화대교 붕괴사고가 일어난 뒤 석 달 만에 서울시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감리를 감리하는 옥상옥 대책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효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고 석 달여 만에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발주처인 서울시 공무원이 시공계획서와 상세도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 감리원을 추가 투입한다는 겁니다.

[조성일/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책임 및 감리제 도입 이후에 공무원은 공사관리의 대부분 관리자에게 맡겼는데 감리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발주자로서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감리를 제대로 하는지 서울시가 감리하겠단 건데, 옥상옥의 전형입니다.

[조원철/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 책임감리. 이름은 그럴듯 해요. 책임감리의 목을 쥐고 있는 것은 서울시입니다. 발주기관이 그러니까 최악의 조건에서 작업 허가시킨게 누구입니까. 그게 서울시입니다.]

감리를 강화하겠다면서도 부실감리에 대한 실제적인 제재 강화책은 이번 대책에서도 빠졌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 감리업체에 대한(안전행정부가 정한) 제재조항이 워낙 강력해서 별도로(제재조항을) 검토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안전사고 대책의 초점을 감리회사보다 입찰업체와 시공사에 맞췄단 얘깁니다.

서울시는 또, 앞으로 안전사고가 나면 하도급 업체의 입찰자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발주처인 서울시와 감독책임자인 감리업체는 놔두고 힘없는 하도급 업체만 불이익을 받게 한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은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당연히 해야 될 내용이라 부실 대책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 영상편집 : 주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