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원 "국가디폴트 경고는 거짓말"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연방정부 부채한도 초과에 따른 국가디폴트(채무불이행) 경고를 잇따라 내놓고 있으나 이는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원 은행주거도시위원회 소속 톰 코번(공화·오클라호마) 의원은 7일(현지시간) CBS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의회가 연방부채 상한선을 높이지 않으면 디폴트 상황이 올 것이라는 소문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채상한이 증액되지 않더라도 오바마 행정부가 우려하는 재앙은 현실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국채) 이자를 계속 갚을 것이고, 국채 상환을 계속할 것이고, 기존 국채를 대체하는 새로운 채권을 발행할 것"이라면서 "따라서 디폴트 주장은 정확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코번 의원은 특히 "이 나라에서는 부채 상한선이라는 건 애당초 없다. 계속 증액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 때문에 미국이 17조달러라는 빚을 떠안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토론"이라면서 "예산안과 부채상한 증액 협상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현행 16조7천억달러인 부채 상한이 중액되지 않으면 오는 17일께 국가디폴트 상황이 도래하면서 미국은 물론 전세계 경제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질 것이라는 오바마 행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재선의 코번 의원은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한 경제·금융 전문가로, 자신의 신념에 맞지 않는 법안이나 인준안 등에 대해서는 '보류'(hold)를 선언하는 경우가 잦아 의회 내에서 '미스터 노'(Mr. NO)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코번 의원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 국가부채 액수가 늘어나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그래픽 화면을 올려놓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