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MB정부 자전거 인프라 사업 "타당성 결여"

감사원은 정부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이명박 정부의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등 불요불급하거나 타당성이 없는 사업, 중복되는 사업, 비효율적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안전행정부와 기재부는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8천 8억원 규모의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이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임에도 국비로 50%를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사업이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인데도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사업추진 방식이 불합리하고 활용률이 저조하는 등 계속 추진해야할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성장의 동반자로 규정하며 관심을 끈 사업으로, 지난 2009년 당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이 책정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국토부의 '국도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에 대해서도 타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재검토를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국고보조사업 현황을 일괄 확인할 시스템이 없어 자치단체의 유사ㆍ중복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중복 지원하는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부가 지난 2010년부터 경북 구미시 '역사문화디지털센터건립사업'에 보조금 160억원을 지원 중인데도, 문화재청은 2011년부터 이와 비슷한 구미시의 '채미정 주변정비사업'에 9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다 이번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주요 중앙부처를 상대로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찾아내기 위해 실시된 이번 감사 결과가 예산편성에 반영되면 향후 5년간 3조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