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5·24 조치 틀, 개성공단에도 유지 확고"

통일부는 개성공단에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문제와 관련해, 신규 대북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5·24 조치의 틀은 유지하되 탄력적인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5·24 조치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확고하다"면서, "탄력적이고 유연하다는 개념이 무엇이며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북제재 조치인 5.24 조치는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를 금지하고 있는데, 정부가 개성공단에 외국기업 투자를 추진하면서 정부의 조치가 5.24 조치와 상충된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