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부담금 엉뚱한 곳에 지출"

흡연자들이 낸 세금으로 마련한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은 최근 5년간 국민건강증진기금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 여유자금을 일반회계 사업과 연구개발사업 등을 늘리는 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년간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 세부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사업비용은 2009년 1개 사업 4억9천만원, 2010년 6개 사업 279억6천만원 등 총 7개 사업 284억5천만원에 달했습니다.

또 연구개발 사업비용도 2008년 천326억7천만원이던 것이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2천395억9천만원으로, 80% 이상 늘었습니다.

이들 사업은 '의료·IT융합산업육성 인프라구축 사업', 질병관리본부 '전산장비 운영지원 사업', '생물테러물자비축 및 관리 사업' 등에서 보듯 상당 부분 국민건강증진기금 설치 목적에 맞지 않은게 많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반면, 금연사업 비중은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 312억 천만원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1.6%에 그쳤던 금연사업 비중이 올해 들어서는 1%로 더 감소했습니다.

취지와 맞지 않은 사업에 사용하다보니, 국민건강증진기금 여유자금은 2010년부터 고갈되기 시작해 2011년 700억원, 지난해 2천200억원, 올해 3천386억원 등 총 6천286억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은 밝혔습니다.

김 의원실은 원칙 없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지출하다 보니 기금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기금목적과 어긋나는 일반사업을 골라내는 등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을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