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순직처리? 국방부 믿을 수 없다"

 국민 권익 위원회에서 군에서 사망했지만 사망원인을 정확히 밝힐 수 없는 ‘진상규명 불능’인 경우도 ‘순직’으로 인정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군 의문사의 대표격인  고 ‘김훈 중위’같은 경우 순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권고’여서 국방부가 이를 수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수사 잘못에 대한 책임 추궁이나 재수사 요구 등이 부메랑으로 돌아 올수 있다고 보는 탓인지 국방부의 태도는 미온적이기 그지 없습니다.

국민 권익위 권고와 실현 가능성에 대해 고 김훈 중위의 부친인 김척 예비역 중장과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가 가진 인터뷰,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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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정부가 앞으로 사망 원인이 불명확한 군 사망자도 순직을 인정받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군 의문사 사건 하면 지난 1998년이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의문사한 고 김훈 중위 사건 많이들 떠올릴 텐데요.

영화 JSA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죠. 유가족들은 이번 조치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관련해서 군의문사 故 김훈 중위 부친 김척 예비역 중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척 예비역 중장 / 군의문사 故 김훈 중위 부친: 안녕하십니까.▷ 한수진/사회자: 고 김훈 중위 사건.

군이 자살로 단정 지었고요.

유가족들은 타살 의혹 제기해서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르렀는데요.

그 동안 여러 차례 조사가 있었지만 속 시원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 김척 예비역 중장 / 군의문사 故 김훈 중위 부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15년 동안 4대 국가 기관에서 군의 수사 결과를 재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두 군의 수사는 잘못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99년에 입법부의 국회 국방 위원회에서는 타살이라고 하였고 2006년 사법부인 대법원에서는, 군의 초동 수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타살인지 자살인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대통령 소속 군 의문사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는 진상 규명 불능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4번째로 2011년 8월 6일. 국민권익 위원회는, 사건 현장에 격투 반항한 흔적이 있었고 12명의 권총 발사 시험 결과 김훈 중위는 권총 발사자가 아니고 자살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범인을 지목하지 못해서 진상 규명 불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 권익 위원회는, 진상 규명 불능으로 순직 권고를 하였는데 육군은 부당하게 4대 국가 기관의 조사 결과를 전면부정하고 권총 자살이라고 주장하였고 권총 자살에서 진상 규명 불능은 없다고 하면서 순직 처리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국민 권익 위원회에서 육군의 심사 자체를 보류시킨 상태에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어제 국민 권익위원회가 군 사망자에 대한 조사 및 실태 개선 방안 마련했어요.

국방부와 육, 해, 공 각 군에 권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사망 원인이 불명확해도, 진상 규명이 불능이어도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처리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유가족으로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김척 예비역 중장 / 군의문사 故 김훈 중위 부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은, 군에서 사망한 억울한 군인들과 유족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고 반드시 국민권익 위원회가 요구한 대로 국방부는 군 인사법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군에서 진상 규명 불능자들에 대해서 순직을 거부했을 시, 유족들은 법적으로 행정소송도 할 수 없는 억울한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방부 순직 처리 규정이 군 인사법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고 국방부 내부 상정 규칙에 있는 훈령에 기초를 두고 있어서 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 소송에서는 법에 근거를 둔 것만 소송할 수 있지.

법 밑에 있는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예 소송조차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올해 초 3월에도 국방부에서 고 김훈 중위 순직 처리하겠다는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때도 국방부가 다시 입장을 번복한 적이 있었죠. 어떠세요. 이번에는 믿을 수 있을까요?

▶ 김척 예비역 중장 / 군의문사 故 김훈 중위 부친: 금년 3월에 국방부 대변인이 출입기자들에게 김훈 중위를 진상 규명 불능으로 순직 처리하겠다고 브리핑 했다가 몇 시간 후 사실이 아니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국방부가 정정 보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은 아직도 김훈 중위가 순직 처리 된 줄 알고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 축하한다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족이 지금 계속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 권익 위원회에서 김훈 중위와 같은 진상 규명 불능자를 순직 심사 처리할 수 있도록 군 인사법에 반영하도록 국방부에 요구했는데 현재 국방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우려를 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국방부가 이렇게 순직 처리를 미루는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 김척 예비역 중장 / 군의문사 故 김훈 중위 부친: 그것은 자살자가 아닌 진상규명 불능으로 김훈 중위를 순직처리를 할 경우에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잘못에 대한 책임과 처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김훈 중위 사건과 같은 진상 규명 불능자들에 대한 재수사 등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순직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살로 만들어야만 국방부는 수사 잘못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제 정부 발표 이후 고 김훈 중위도 순직 인정받게 된다. 이런 보도 나갔는데 말이죠.

벌써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유가족들은 참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 이렇게 4대 기관 모두 같은 결론을 내리고 국방부에 여러 가지 형태로 권고를 하는데도 국방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네요.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 김척 예비역 중장/군의문사 故 김훈 중위 부친: 그것은 국내 군대로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 권익 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마지막 수단으로 군 인사법에 이것을 반영 시켜서 행정소송이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겠다.

하는 취지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응원해주어야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장군님. 이렇게 군에 오래 계셨고요. 큰 기여를 하신 예비역 중장이신데도 이렇게 군에 유리한 결론을 내고 있는 상황을 겪고 계신데, 어떠세요.

다른 일반 병의 부모님이 이런 일을 당하면 군에서 이 사건을 대할까. 염려스럽네요. 어떻게 보세요?

▶ 김척 예비역 중장/군의문사 故 김훈 중위 부친: 저는 이제껏 제 동기생도 많았고 김훈 중위 동기생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사망 처리부터 자살로 예단하고 각종 증거를 왜곡, 조작하고 이런 사항들을 막을 수 있었고 4대 국가 기관에서 입증한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도 부정하는데, 군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도 없고 접근도 할 수 없고 증거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자기들것으로만 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자살로만 몰아가겠다는 것이고 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실제로 유족들이 법원 판결에서 진상 규명 불능 나오기가 어렵다고 판명됩니다.

그래서 누가 국가를 위해서, 군을 위해서 충성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국군의 통수권자이신 대통령께서 이런 군 의문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셔야만 많은 국민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우리 군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 이 사건. 주목하면서 국민 권익 위원회에 힘을 실어주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의문사 故 김훈 중위 부친 김척 예비역 중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