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넘는 자산가들에게도 '혈세' 지원

<앵커>

재산이 수십억 씩 있는 부자들에게 정부가 세금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주고 있었습니다. 돈을 더 걷기 전에 이렇게 새는 곳부터 막는 게 우선이겠죠.

임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며 월 평균 130만 원 미만의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은 국민연금과 고용 보험료의 절반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습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늘리기 위한 두루 누리 사업으로, 올해 예산만 4천 400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 조사결과 수혜자 가운데 재산이 10억 원 넘는 자산가가 2천400명이나 됐습니다.

재산이 100억 원이 넘는 부자도 8명 포함됐습니다.

최고 자산가는 250억 원 어치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 4만 5천여 명 가운데 두루누리 사업의 수혜자는 8%인 3천800여 명에 그쳤습니다.

이미 지난해 국감에서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됐지만 개선되기는커녕 혜택을 받는 자산가가 1년 사이 1천 명 이상 늘었습니다.

복지부는 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재산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