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투표용지 원형으로 바꾸자' 개정안 발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교육감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를 원형으로 바꾸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기존 투표용지는 후보자 이름을 추첨순으로 세로로 적지만, 개정안은 투표용지를 원형으로 바꾸고 후보자 수만큼 칸을 나눠 이름을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교육감 선거는 정당 추천을 받지 않는데도 유권자들은 투표 용지 기재순서를 정당기호로 착각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투표용지에 첫번째로 인쇄된 후보자가 막판 사퇴했는데도 해당 후보자에 투표한 무효표가 전체 투표수의 14%나 됐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여당 강세지역은 투표 용지 첫번째에 적힌 후보, 야당 강세 지역은 두번째 후보가 대체로 당선돼 교육감 선거는 투표 용지 게재 순서 추첨이 곧 당선을 결정하는 '로또 선거'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투·개표관리의 어려움, 기술적 실현 가능성, 비용 증가 등에 대해 선관위의 의견을 물어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