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위클리] '대화록 의혹' 여야 설전 계속

국가기록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없다는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오자 정치권이 다시 소용돌이에 빠져들었습니다.

참여 정부 인사들은 다 넘겼다고 했는데, 왜 국가기록원에는 없는지를 놓고 여야의 설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서해북방한계선, NLL을 포기하겠다는 발언 내용을 은폐하기 위해 참여정부 인사들이 대화록을 고의 폐기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6년 전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고,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분명히 넘겼다고 주장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책임론을 부각시켰습니다.

[최경환/새누리당 원내대표 : 문재인 의원은/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진실은 반드시 제 모습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검찰 발표 이틀만인 어제(4일) 저녁 침묵을 깨고 자신의 입장을 간단하게 밝혔습니다.

대화록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문재인/민주당 의원 :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대화록은 있고 NLL 포기(발언)는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은 기초연금 공약 후퇴를 비롯한 최근의 국정 난맥상을 덮으려는 의도 아니냐며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화록 실종 의혹을 수사했으면 여당이 대화록을 불법유출해 지난 대선에 이용했다는 의혹도 신속하게,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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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퇴에 여권이 느낀 감정일 것입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진영 장관의 사퇴를 우회적으로 비판했고, 야당은 엉터리 기초연금 안에 대한 양심선언이라고 보기 드물게 여권 인사를 옹호했습니다.

업무복귀를 거부하며 항명 파동을 일으킨 진영 전 장관의 사표를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수리했습니다.

수리는 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아서일까요?

박 대통령은 정부와 국무위원들은 책임감과 사명을 가져야 한다며 비판을 피해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도 진 전 장관 비판대열에 가세했습니다.

[황우여/새누리당 대표 : 처신이 모든 공직자들에게 바람직한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람직하지도 않고 모범이 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약 후퇴에 대한 양심선언이라며 진 전 장관을 옹호했습니다.

[김한길/민주당 대표 :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양심도 없습니까', 이렇게 말 없는 말로 항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 공약 후퇴 논란은 이번 정기국회 기간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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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가 결국, 오는 30일 치러지는 경기 화성 갑 보궐 선거의 새누리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나 실형을 살았던 전력과 청와대의 낙점 논란이 부담이었지만, 6선의 친박근혜계 원로로서 당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공천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손학규 상임고문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5일) 내일(6일) 사이에 손 고문의 출마 문제가 정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두 사람의 맞대결이 성사될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