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나흘째…타협·협상 기미 여전히 안보여

미국 연방정부의 부분 업무정지 이른바 셧다운이 나흘째를 맞았으나 정치권의 타협 내지 협상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2014회계연도 잠정 예산안 처리나 정부 부채 한도 재조정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인 이른바 오바마 케어 유예와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가 부채 상한을 올리는 것은 협상 대상이 아니고 '예산 쪼개기' 등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미국이 디폴트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와 공포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민주당과 백악관에 협상에 나서는 동시에 오바마케어 유예를 수용하라며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고위 관리는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정부 셧다운이 얼마나 오래갈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결국 예산 전쟁에서 백악관이 이길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베이너 의장은 미국의 디폴트 사태를 원하지 않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조건 없는' 예산안 처리 및 부채 한도 증액 요구는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채무 상한을 높이려면 연방 정부의 지출 문제점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누가 이기거나 지는 문제가 아니다.

승자는 없다"며 "가능한 한 빨리 이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는 "셧다운은 오늘이라도 끝낼 수 있다."며 "정부가 문을 열게 하고 돈을 지불할 수 있게 하라"며 하원을 압박했습니다.

한편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현지 시간 5일 포괄적 잠정 예산안이 아닌 정보, 원자력 안전, 식품 및 의약 검사, 재난, 국립공원, 보건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일부 정부 기관의 지출을 우선 허용하는 10여개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그러나 백악관은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의사를 재확인한 상태입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행정부는 아주 한정된 정부 활동만 복원하는 쪼개기 법안에 반대한다.

이런 방식의 법안화 검토는 진지하고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도 하원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넘기면 거부하겠다고 공언해 양측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