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적 자위권 논의동향 보고 추후 구체 대응"

정부는 미국이 공식 지지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에 대해 논의 동향을 지켜보며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4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와 관련해 "과거사에 기인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평화헌법의 기본 이념 아래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왜 주변국들의 우려가 있는지 일본이 알기 때문에 논의를 투명하게 해야한다"며 "주변국의 우려가 남아 있는 현재 상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 추진 전망과 관련해서는, "자위대법을 개정해야 하고 내각의 조치도 필요하다"며 "내년 후반까지는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의 집단적 추진으로 우리가 얻는 이득에 대해서는,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주한미군의 보급창고가 오키나와에 있어 한반도 유사시 보급루트가 안전해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해관계를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측면은 수용하고 마이너스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 개진을 하는 식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