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경차·장애인 할인 축소 검토 논란

<앵커>

도로공사가 경차와 장애인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폭을 줄이겠다고 나서서 반발과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도로공사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만든 최종보고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 축소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경차는 절반 할인에서 30% 할인으로 줄이고, 장애인 차량도 30% 할인으로 축소하거나 할인 대상을 줄이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요금 수입은 3조 2천300억 원인데, 보고서 대로 할인 혜택을 축소할 경우 매년 960억 원 정도를 더 벌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경차의 고속도로 요금할인 혜택이 경차 보급 확대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결과도 내놨습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를 축소해 도로 건설과 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재홍/경차운전자 : 장거리를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20%(할인축소)가 조금씩 쌓이면 굉장히 크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심재철/국회 국토교통위원, 새누리당 : 공익적 측면은 도외시하고 경제논리로만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도로공사가 내부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절감 노력부터 착수해야만 합니다.]

논란이 일자 도로공사는 용역 보고서는 참고 자료일 뿐이라고 서둘러 해명했지만, 서민과 장애인 혜택을 줄여 손쉽게 수지를 개선시키려 한다는 비난을 자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