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연기 대가는 방위비 분담금 '1조원'

<앵커>

한미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의 이양시기를 다시 연기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미국이 그 대가로 1조원이 넘는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어서 앞으로 실무협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한미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올해 수준인 8천690억원 안팎을 제시한 반면에, 미국은 1조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 협상타결이 목표지만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미 양국은 어제(3일) 안보협의회를 통해 오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이 방위비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 한다면 미국이 한국에 투자해야 할 댈 국방비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입장에서는 한국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더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칼 레빈 미 상원 군사위원장은 한국의 국방은 한국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미국 의회 일각에서는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관진/국방장관 : 저희는 이 방위비 분담을 통하여 한·미연합 전투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할 겁니다.]

게다가 미국이 전작권 재연기 문제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 다른 현안들과 연계할 수도 있어 타결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