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내년 이후에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분담금으로 8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 박주선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내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7천997억23만3천원이 배정됐습니다.
항목별로는 인건비가 3천413억4천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군사시설개선비 2천973억200만원, 군수지원비 1천538억5천23만원, 연합방위력 증강비 72억원 등입니다.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예산 규모는 올해 방위비 분담금 8천695억원보다 698억원이 적은 수치지만, 올해 방위비 분담금으로 편성해 둔 예산 7천360억원보다는 8.6%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는 정부가 실제 분담금보다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 양국은 5일 소인수 회의와 이달 말 전체회의를 통해 방위비 협상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정부, 내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예산 8천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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