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문재인 의원 조사 받아야 하나?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봉하마을에서 반납한 서버에서 발견했다는 검찰 발표가 당장 여야 힘 겨루기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고 노무현 대통령 측이 정권이 교체된 뒤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른바 ‘사초를’ 국가 기록원에 이관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반면 야당은 ’지난 2008년 검찰이 이지원 사본에 있었던 것과 국가기록 보관물이 차이가 없었다‘ 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하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참여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의원 조사 문제를 둘러싸고 ‘당사자이니 당연히 조사받아야 한다’ VS ‘아니다 정치 탄압이다’ 하고 맞서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수사 검찰 발표와 문재인 의원 조사 문제에 대한 민주당 입장,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가 가진 인터뷰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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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국가 기록원에는 회의록이 없었다. 대신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가 반환한 서버에서 이 대화록을 찾았다. 라는 것이 검찰의 발표인데요. 검찰의 발표로 정치권의 진실게임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골치가 아픈 쪽은 민주당일 텐데요. 관련해서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종걸 의원 / 민주당: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어제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 어떻게 보셨어요?

▶ 이종걸 의원 / 민주당: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거기 쑥 들어가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가져갔다가 다시 반납한, 2008년이겠죠. 그 이지원 사본에는 대통령 대화록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서로 검증할 때 이지원 사본도 다 검증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이지원 사본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었지만 그것을 검증하기로 합의를 해서 여야 의원들이 함께 가지 않았습니까. 그 때 이지원 사본도 반납해서 성남 기록 보관소에 있었다는 말이죠. 그 때 봤었다면 이지원 사본에서 대통령 기록물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물론 밤새워 보고 그랬지만 기록물이 워낙 방대해서 찾지를 못한 것이죠. 그것을 이번에 검찰이 더 천천히 해서 찾아본 것이고 당초부터 이지원 사본은 숨겨져 있는 기록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지원 사본에는 있는데 성남 기록보관소에는 없다고, 혹시 정보 유출. 국가기밀을 유출한 것 아니냐고 어떤 시민이 고발해서 조사했던 때가 2008년이거든요. 그 때 검찰은 이지원 사본에 있었던 것은 국가기록 보관물과 서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수사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그 말씀이 2008년 기록물 유출 논란 당시 검찰이 한 번 대조한 적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 이종걸 의원 / 민주당:이지원 사본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떨어져있는 것이 아니고 성남에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봐서 찾았다고 하는 것은 대화록이 있었다는 것이니까 그것은 잘 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는 것을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국가 정보원에 있던 것도 같은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통령께서 공공기록물로 보고 앞으로 후임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는데 참고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열어볼 수 있게끔 한 것일 겁니다. 물론 국가정보원에 있기 때문에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 두 가지가 있는 것인데 다만 지금 검찰이, 삭제했다고 하는 것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지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지원 시스템은 국가 기록물을, 대통령 대화록을 포함해서 어떤 것이라도 각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씁니다. 초안을 쓴 것을 빨리 쓰다보니까 오타가 나오고 토씨가 없고 이런 것들을 완성해서 최종본을 만들 때 그 원래 만든 초고와 최종본을 같이 넣지는 않고 최종본을 거기에 덮어쓴다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처음 초고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지원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제라는 것이 별것이 아니고 그런 의미의 삭제라고 한다면 이지원 시스템에 있는 내용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발표가 너무, 삭제라는 말에 국민적 의심을 사게 만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이번에 검찰 발표에 따르면 세 가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안 같은 경우는 삭제되었다고 발표를 한 것이고요. 그게 의원님 주장은 삭제가 아니라 덮어쓰기 된 것이다. 라는 것이군요.

▶ 이종걸 의원 / 민주당:이지원 시스템 자체가 막 쓰인 초안까지 놔두고 가는 것이 아니고 최종본을 보관하는 시스템인데 최종본을 보관하게 되면 그 전에 만들어진 초고는 자연히 삭제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지원 사본에는 있는데 왜 국가기록물에는 없는가. 그것은 조사를 더 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총체적인 국가 기록물로서의 이지원 시스템, 팜스. 그 중 어디에는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요. 우선 왜 없어졌는지는 조사를 해보아야 하겠지만 누군가 그걸 만약에 정말 영원히 세상의 비밀로 하기 위해서, 또는 대통령께서 삭제 지시하셨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시스템을 다 알고 있는 분이 세 개를 다 없애버려야 하죠. 그리고 국가 정보원에 보관하게 하기 전에 그것도 없애버려야죠. 전체적으로 봐야지 지금 우리는 하나하나의 디테일에 대해서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어디에 나왔으니까 그 내용을 보면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전체 초고와 전체 최종본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삭제된 것이 발견되었다면 초고와 최종본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중요한 내용을 삭제한 것인가. 그렇게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지원 사본. 대통령이 봉화마을에 가져가신 사본. 그것은 대통령이 회고록을 작성하시고 하기 위해서 성남에 들락날락하기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하마을로 가져가신 것인데요. 그게 검찰 수사에서 대통령 기록물의 유출이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니까 사본을 대통령께서, 다시 반납해라. 해서 반납한 것이죠. 그 반납한 사본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지시하셨으면 사본까지 삭제하라. 지시하셨을 것이지 않습니까. 검찰의 발표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 한수진/사회자:그리고요.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기록물은 반드시 이관하라고 규정한 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이것은 위법이다. 이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 대통령이 국가 안전 보장이나 정치적 혼란을 우려해서 국가 기록물로 분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통치행위의 하나로 볼 수도 있다. 이런 규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법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종걸 의원 / 민주당:대통령기록물 전체 하드에는 있는데 세부적으로 그게 없다는 것뿐이지. 분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자기 재임기간 중 국민적인 호소를 할 필요도 있고 기록도 검토하면서 회고록도 써야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사본을 가져가신 것인데요. 바뀐 청와대가 그것을 서로 합의를 해서, 달라. 안 준다. 하지 않았습니까. 합의를 해서 가져간 것이거든요. 합의를 해서 가져갔지만 그 행위 자체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그걸 쓰실 때 성남에 와서 해라. 이렇게 했다면, 그런 불편을 초래해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요. 그래서 다시 반납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 반납하겠다. 해서 반납하신 것 아닙니까. 그 문제가 지금 돌아가신 대통령을 이야기하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그런데 지금 검찰이 여러 가지 수사를 하게 되면 다음 주부터 당장 소환 조사 대상에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 많은 분들이 조사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문재인 의원도 조사를 받게 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종걸 의원 / 민주당:재임 시 계셨던 비서실장으로서 중요한 분 중 한 분이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선 안보정책 비서관이었던 조명균 씨의 처음 작성 때부터 그것을 보관한 것과 그리고 보관한 과정에서의 팜스, 이지원 시스템 업체가 그것을 풀어주어야 하겠고 그 과정에서 왜 보관되었고 누군가가 없앴다면 왜 없앴느냐. 기술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죠.

▷ 한수진/사회자:문재인 의원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세요?

▶ 이종걸 의원 / 민주당:문재인 의원 스스로도, 본인이 필요하다면 나간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본인이 꺼려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발견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하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문재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를 테니까요. 이지원 시스템의 방식으로서 이것이 없어졌다는 점에 대한 유추할 수 있다는 점이라든지.

▷ 한수진/사회자:새누리당에서는 문재인 의원의 책임론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 이관했다고 주장했고, 대화록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서 책임을 지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종걸 의원 / 민주당:대화록 실종이 팜스, 이지원. 국가정보원에 있는 공공기록물로서 분류된 점. 그리고 성남 문서 보관소에 있는 기록관에 있는 것과 문서 그 전체로 볼 때 어찌되었든 대화록은 나온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화록 실종이라는 의미를 살펴보아야 할 것 같고요. 어떻든 간 문재인 의원이 대화록 실종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본인이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책임질 사유인지. 제가 옆에서 볼 때는 살펴보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의원님 지금 손학규 전 대표. 경기 화성 갑에 출마하느냐.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새누리당에서 서청원 전 대표가 출마를 선언했는데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서 전 대표 공천 받으면 손 전 대표가 출마해야 한다고 보세요?

▶ 이종걸 의원 / 민주당:글쎄요. 재보궐 선거라는 것이 당의 미래에 대한 기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조건 이겨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청원 한나라당 대표를 사실상 공천을 내정했다고 하는데 그 점은 정말 어찌 보면 올드 보이의 귀환이다. 과거에 국민들이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이 사면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씻어지겠느냐. 이런 국민적 평가가 있을 것 같고 공천한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서청원 전 대표와 대항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런데 거기에 손학규 전 대표라면 정말 관전하는 일반 국민들은 즐겁고 재미있을 수 있겠죠.

▷ 한수진/사회자: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이종걸 의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