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전작권 전환 재연기 사실상 합의

<앵커>

한·미 양국이 2015년으로 한차례 연기했던 전시 작전 통제권 이양 시기를 더 늦추기로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한국 측 요구에 따른 겁니다.
 
보도에 이종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한·미 군 당국은 오는 2015년 12월로 예정돼 있는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습니다.

[김관진/국방장관 :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이 우리나라에 넘어오는 시점은 참여정부 시절 2012년 4월로 정해졌지만, 이명박 정부 때 2015년 12월로 한차례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심각해진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5월 우리 정부가 한 번 더 연기하자고 제안했고 이 제안을 미국이 수용한 셈입니다.

[척 헤이글/미국 국방장관 : 동맹국인 한국이 제기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환시기는 곧 구성되는 양국 공동실무단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가 늦어질수록 한반도 방위비용이 그만큼 더 들게 됩니다.

전환 시기를 늦추는 대가로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을 지금보다 더 많이 내도록 미국이 우리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새로운 연합 사령부 신설에도 합의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될 경우 선제공격을 하도록 하는 '한반도 맞춤형 억제전략'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