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기본 앱 삭제권, 소비자에게 부여 추진

<앵커>

스마트 폰 살 때부터 깔려 있는 기본 애플리케이션, 앞으로는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개선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스마트폰 데이터 처리 속도를 떨어뜨리고, 하루 종일 가동되면서 배터리도 빨리 소모시키는 기본 탑재 애플리케이션.

가장 큰 문제는 이용자가 삭제조차 할 수 없다는겁니다.

[이지인/스마트폰 사용자 : 삭제가 안 되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화면도 많이 차지하고 또 정리하기도 힘들고….]

미래창조과학부가 SBS 보도 이후 실태조사를 한 결과, 같은 기종인데도 국내에서 출시된 단말기에 기본 탑재 앱이 더 많았습니다.

한 스마트 폰의 경우, 국내에선 69개인데 반해, 일본에서는 52개에 불과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자사의 기본 앱을 탑재하는 것은 불공정 경쟁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이용자들에게 삭제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경희/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정책과장 : 소비자가 선택해서 삭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이용자가 필요시에 선택해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만들 계획입니다.]

하지만 삭제가 안된다고 해서 기본 앱 탑재 자체를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