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핵 사용 징후 시 선제대응…맞춤형 전략 완성

한미 국방장관이 서울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 회의에서 한반도 안보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억제전략'에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제3차 핵실험 이후 현실화된 북한의 핵위협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맞춤형 억제전략'에 합의해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핵위기 상황을 위협 단계와 사용임박 단계, 사용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해 외교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임박 단계에 도달하면 선제적으로 군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개념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양국은 또 2015년 12월로 예정돼 있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재연기 필요성에 공감하고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한편,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연합지휘구조를 유지하고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연합전구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했습니다.

매년 서울과 워싱턴에서 번갈아 가며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는 내년에 미국 워싱턴에서 다시 개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