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팰리스 거주노인 56명 기초노령연금 수령

우리나라 최고 부촌인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거주 노인 가운데 56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민주당 김용익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타워팰리스 노인 56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고, 이중 29명은 소득인정액이 0원, 즉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29명은 기초연금제가 도입되면 월 20만원의 연금 상한액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머지 27명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원에서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내년에 도입될 기초연금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개인의 재산과 소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줄 경우에도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김용익 의원은 "이는 노인가구의 특성이면서 제도의 허점"이라며, "소득인정액 하위 70% 기준을 고집하면 자칫 빈곤 노인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