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온 건강보험 개혁안, 일명 오바마케어에 대한 공화당의 반발로 17년 만에 연방정부 기관들의 부분적·일시적 업무 기능정지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3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9월 30일 자정까지 미국 상·하원이 합의안을 처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해야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에 연방 정부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보개혁안인 오바마 케어를 놓고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과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의 첨예한 입장 차이로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연방정부의 일시 기능 정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은 어제(30일) 오후 2시쯤 전체회의를 소집해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넘긴 2014회계연도 잠정 예산안을 거부했습니다.
상원은 대신 하원이 삭감했던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되살린 잠정 예산안을 가결처리해 하원에 되돌려 보냈습니다.
하원은 앞서 지난 20일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전부 빼버린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켜 상원에 넘겼습니다.
이후 상원은 27일 오바마케어를 복원한 예산안을 가결처리해 하원에 되돌려보냈고, 하원이 29일 새벽 오바마케어를 1년 미루는 것을 골자로 한 예산안을 통과시켜 상원에 넘겼습니다.
예산안은 불과 열흘 사이에 하원과 상원을 다섯 차례나 오갔습니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오바마케어 항목의 일부 시행을 미루는 등 양보하지 않으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막판 절충과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오후 늦게 의회 지도자들과 개별적으로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베이너 하원 의장에게 전화해 0분가량 협조를 구했지만 별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 정부 예산 집행이 중단되는 시점은 미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0시 1분부터입니다.
따라서 오늘 오전부터 군인과 경찰, 소방 등 '핵심 서비스' 종사 인력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은 일시해고 상태가 돼 출근을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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