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장관-청와대 기초연금안 갈등 원인은?

<앵커>

진영 전 장관이 양심의 문제라고까지 말하면서 지키려고 했던 기초연금 구상은 소득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방안입니다. 상대적으로 소득과 재산이 적은 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방안인데, 청와대와 협의 과정에서 이게 폐기된 겁니다.

김태훈 기자가 정부의 최종안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기자>

진영 전 장관은 기초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에 반대해 왔습니다.

[진영/전 보건복지부 장관 : 저는 기초연금 지급에 관해서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반대의견을 표시해왔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방식은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할수록 기초연금이 깎여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구조입니다.

진 전 장관은 인수위 부위원장 시절 국민연금 연계안을 발표했다가 임의 가입자들이 줄줄이 탈퇴하는 현상을 보며 이런 방식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건호/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 나라에서 권장하는 제도에 충실한 국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국민연금과 연계하는건 저희 연금 제도 설계의 가장 최악의 방안입니다.]

그래서 진 전 장관은 기초연금을 소득 수준에 연계하는 방식이 대국민 설득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식은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환산액을 구간별로 분류해 각각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을 지급하는 식입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큰 차이가 없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도 생기지 않습니다.

결국, 진 전 장관은 대국민 수용성이 높은 쪽을 고집하다 장관직까지 물러난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대선 공약과 인수위 안으로 국민연금 연계 방안을 만들어 놓고 갑자기 다른 안을 고집하는 것이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두 연금을 통합 운용하는 게 노후 보장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