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지자체, 공공의료원 관리 미흡"

국회는 오늘(30일) 본회의를 열어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위'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특위는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중앙정부는 공공의료에 대한 종합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지역 거점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정립에 소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지역 거점 공공 병원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국립대병원과의 연계 강화, 공공병원에 적합한 회계기준과 표준운영지침 마련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계기로 전국의 지방의료원 경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6월12일부터 7월13일까지 국정조사를 실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