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립병원 임상연구비, 수당처럼 관행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속 9개 국립병원과 법무부 교도소, 경찰병원 등이 의사들에게 임상연구비를 정액화된 수당처럼 주고 있는데 대한 개선안을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가 최근 임상연구비 운영실태 조사를 한 결과 연구비가 연구성과에 따른 차등없이 의료진이 신청한 모든 과제에 대해 거의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등 정액화된 수당처럼 나가고 있었습니다.

또, 임상연구과제를 선정하고 평가하는 임상연구관리위원회의 위원도 내부 의사를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연구과제 중요도ㆍ 연구계획 목표 달성도의 개별평가로 성과에 따른 연구비 차등지급 ▲임상연구관리위 외부위원 참여로 공정성ㆍ객관성 확보 ▲연구결과 홈페이지 공개를 통한 전문가 간 정보공유 활성화 등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