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박근혜 대통령, 리더십 흔들리나?

 진영 보건 복지부 장관의 계속된 사퇴 의사 표명이 결국 항명논란으로 번지면서 정권 출범 7개월 만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리더십까지 거론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최근 채동욱 검찰 총장 문제가 겹치면서 민주당은 “한 조직의 수장은 발가벗겨져서 강제로 쫓겨나고 또 다른 조직의 수장은 가출했다”며 정부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느냐는 강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친박의 핵심인 서청원 전 의원 공천을 청와대가 새누리당에 지시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청와대와 정부 주요 기관장, 집권 여당 사이에 매끄럽지 못한 기류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진영 장관 사퇴와 채동욱 검찰 총장 문제 그리고 서청원 전 의원 공천 지시설까지 진실은 무엇인지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과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가 가진 인터뷰, 간추려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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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감찰 조사 결과 논란 속에 사표가 전격 수리된 채동욱 검찰 총장.

그리고 사표가 반려되었지만 업무 복귀를 거부한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을 두고 한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집권 초 국정운영이 흔들리고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관련해서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해진 의원 / 새누리당:안녕하십니까.

<진영 장관 사퇴, 항명인가?>

▷ 한수진/사회자:먼저 진영 장관의 사표로 불거진 인사 항명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해진 의원 / 새누리당:진 장관 발언을 보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시키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와 이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파문은 그것보다도 오히려 청와대와 사전 상의 없이 사퇴 설이 보도되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복지 공약 수정을 앞두고 있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장관의 사퇴설 보도가 공약 수정 논란을 더 증폭시킨 것 아닌가.

느끼는 것 같고 그리고 사의 표명한 뒤에도 총리께서, 대통령께서 거듭 만류했는데 사의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 더 큰 갈등 요인으로 비추어지고 있지 않은가. 싶네요.

▷ 한수진/사회자:사실 진 장관 같은 경우는 의원 시절에 가까이 보셨을 텐데 박 대통령 인연이 상당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어리둥절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 조해진 의원 / 새누리당:네. 제가 아는 진영 장관은 사실 권력욕이 많다거나 그런 분도 아니고 일을 하는데 있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술수를 부리거나 하는 분도 아니고 원칙에 따라서 사심 없이 일하려고 애쓰는 분이라고 알고 있고 바로 그 점이 더 박 대통령과 맞고 신임하셨던 부분이 아니셨나 하는데 역설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꼿꼿하고 담백한 한, 본인의 소신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본인의 행동이 이런 상황에서는 거꾸로 인사권자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결과가 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네요.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대선 당시부터..?>

▷ 한수진/사회자:그리고 하나 또 궁금한 것이요.

진영 장관 같은 경우는 국민 행복 추진위 부위원장도 맡으셨고 인수위에서도 부위원장 맡으셨고 정책위의장도 하셨고요. 대선 당시에요.

그런데 지금 기초노령 연금 안이 국민연금과 연계된 것에 대해서 몰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이런 분이 대통령과 생각이 달랐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 조해진 의원 / 새누리당:그 부분도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일부에서는 대선 과정에서 이미 기초연금 문제는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진영 장관 입장은, 당시 그런 방안이 확정된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공약집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 조해진 의원 / 새누리당:그것은 확인 안 해봤는데 적어도 그 당시에 그것이 공론화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 연금 지급 안 공약이 설계되었을 때 이것은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존의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소 연금 지급액이 깎일 수 있다.

라는 것이 공론화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국민연금 연계 재검토 해야 하나?>

▷ 한수진/사회자:지금 보면 국민연금 연계 안이 국민연금 근간을 흔든다.

이런 이야기들이 진영 장관은 물론 보건복지부, 전문가, 당 내에서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재검토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조해진 의원 / 새누리당:원칙으로는 국민연금은 가입자들에게 약속한대로 다 지급하는 것이 맞죠.

기초연금과 연계해서 소득이 많다고 해서 어떤 분은 20만 원 주는 데 어떤 분은 10만원 주고 15만 원 주는 것이 맞지는 않은데 결국은 고육지책이죠.

재정 부족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기초 연금을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100% 다 매월 20만 원 씩 지급하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약속한 것은 최대한으로 지키긴 해야 하니까 거기서 나온 고육지책인 것인데요.

국민들께서 그것은 대타협을 통해서 결정해주셔야죠. 국민 연금을 깎아서라도 기초연금을 100% 지키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실제로는 100%는 아니고 70%이지만요.

아니면 기초 연금을 공약대로 다 못주더라도 국민연금은 약속한대로 다 주어야한다든지.

그것은 수혜자이고 연금을 납입하면서 나중에 혜택을 보장받을 국민들이 최종 결정해주셔야 할 일이지.

정부가 강제하기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후임 검찰 총장 인선은?>

▷ 한수진/사회자:채동욱 검찰 총장에 대해서도 말씀 여쭈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법무부가 조만간 검찰 총장 후보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차기 총장 물색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권의 뜻에서 얼마만큼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 조해진 의원 / 새누리당:총장 후보를 제가 볼 때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많아서 입맛에 맞게 고를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청와대가,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넓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추천 위원회도 여러 가지 지적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무리한 인사를 추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우리 새누리당이 해온 전 정권, 현 정권이 사실 고르고 골라서 나온 사람이 채 총장인데 이런 모양새가 되어 버렸는데요.

그런 한정된 후보감 중에서 인사권자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른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차기 총장 인선이 이번에 불거진 청와대 배후설.

소위 말해서 찍어 내기에 대한 의혹을 어떻게 보면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지 않나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 조해진 의원 / 새누리당:그 부분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소위 음모론 이라고 하는 것이 국정원이 채동욱 총장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혼외자 부분을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터뜨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채동욱 총장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기에 검찰 총장 추천 위원회에서 추천이 되었고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신 이후에 4월달에 임명이 되었는데요.

대통령을 보필 보좌하는 국정원이 가령 이런 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결정적인 도덕적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인사권자인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 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물러났으니 어쩔 수 없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 문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국정원이 그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인사권자가 인사하도록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

그것은 사실과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친박 서청원 공천 지시설 진상은?>

▷ 한수진/사회자:그리고 의원님. 돌아온 친박. 서청원 전 대표의 경기 화성갑 공천 여부가 주목되고 있어요. 청와대가 서 전 대표를 공천하라.

이런 뜻을 새누리당 지도부에 밝힌 것으로 어느 한 언론에 보도 되었던데 어떻게 보세요.

▶ 조해진 의원 / 새누리당: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굉장히 덕망도 있으시고 정치경험도 있으시고 박 대통령 생각하시는 마음도 절실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공천 헌금 문제 때문에 실형을 받으신 분인데요. 선거의 정치 비리.

이런 것 청산하겠다고 하는 새누리당.

그것을 주창하셨던 박근혜 대통령이 계셨던 당에서 그런 공천을 할 경우 국민들이 그것을 좋게 볼 것인가.

▷ 한수진/사회자:이렇게 되면 민주당도 손학규 전 대표.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 조해진 의원 / 새누리당:그것은 그쪽상황이라서 모르겠습니다만 화성갑 같은 경우는 저희 새누리당 의원이 18, 19대 때 계속 당선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잃게 되면 자리는 하나밖에 없지만 우리 새 정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민심에 부합하는, 시대의 변화와 발전에 부합하는 좋은 후보를 골라내서 국민들에게 득표를 호소해서 지지를 호소해서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는가.

상대 후보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런 의미에서 더 민심에 부합하는 것에 당이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 한수진/사회자:저 쪽에서 손학규 전 대표가 나온다면 이게 미니선거이지만 상당히 큰 승부가 되겠어요.

네.알겠습니다.지금까지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