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서청원 공천 잡음… 입 닫은 새누리

10.30 재보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가 27일 후보자를 추가 압축했다. 먼저 경기 화성갑은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와 18대 국회에서 이 지역 국회의원을 지낸 김성회 전 의원 간 2파전으로 좁혀졌다.

또 경북 포항 남·울릉군은 김순견 전 새누리당 경북 포항 남·울릉군 당협위원장과 박명재 전 행정자치부 장관, 서장은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 3명이 경쟁을 벌이게 됐다. 새누리당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후보자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논란이 뜨겁다.

논란의 핵심은 친박계 원로인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다. 서 전 대표는 지난 23일 공천심사 면접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새누리당이 당내 화합과 소통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지금 제가 나서서 그 역할을 할 때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제 여야는 갑을 관계가 아니다. 공생공존하고 서로 윈윈해야 한다. 선진화법 이후에 더 그렇다. 저는 과거에 그런 경험 많이 가지고 있다. 공생공존하고 대화의 문화를 정착하는데, 저의 과거 경험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확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 '차떼기'·'공천헌금'… 범죄 전력 걸림돌

서청원 전 대표 공천 문제의 핵심은 이른바 도덕성 부분이다. 서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총선 당시 총선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특별 당비 30여 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09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멀게는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차떼기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물론 서 전 대표는 지난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실시한 마지막 특별 사면복권돼 정치활동을 하는데는 법적 문제가 없는 상태다. 또 사면복권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무조건 정치참여를 비난할 수도 없다. 서 전 대표는 이번 재보선 도전의 목적 중 하나는 명예회복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서 전 대표는 특히 지난 총선 당시 비례대표 공천헌금 사건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확정 판결을 받긴 했지만 검찰이 억지로 밀어붙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법적 판단이 아닌 민심으로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 왜 '경기 화성甲'인가?

또 다른 문제는 왜 경기 화성갑이냐 하는 점이다. 서 전 대표는 지난 1981년 11대 총선에 처음으로 출마한 뒤 12대 총선을 제외하고는 서울 동작갑에서 내리 5선을 했다. 고향도 충남 천안으로 경기 화성과는 아무런 지역적 연고가 없다.

서 전 대표는 "(화성에) 공천을 준다면 빚을 갚아야한다. 은혜를 갚아야 한다. 화성은 저의 외가댁이다. 엊그제도 성묘 갔다 왔다. 저는 충청도 피와 경기도 화성 피가 같이 있다. 연고, 연고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연고가 어디 있겠나? 8살에 6.25 때문에 거기서 피난 살이 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그가 고향인 충남 대신 굳이 수도권을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서 전 대표가 차기 국회의장에 도전할 경우 충남 보다는 수도권 출마가 유리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 국회의장인 강창희 의원이 대전 지역구 출신이어서 차기 의장은 비 충청권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 "부정비리 범죄, 범죄시기 상관없이 공천 배제"

앞서 언급했듯이 서청원 전 대표의 공천에 법적 문제는 없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서 전 대표를 공천할 경우 도덕적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공천 기준으로 엄격한 잣대를 제시했다.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월 16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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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월 16일 한나라당 브리핑

"도덕성 기준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적용한다. (당규상) 공직후보자추천규정 9조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국민 눈높이 맞춰 검증 강화한다.

세금포탈과 탈루, 금융비리 및 부동산 투기 사범, 성희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 일으킨 자, 특히 강간·강제추행으로 벌금형 이상 받은 자, 사회적 물의로 당의 명예 실추시킨 자, 성범죄, 뇌물, 불법정치자금 수수, 경선부정행위 등 4대 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 파렴치범과 부정비리 범죄는 범죄 시기와 상관없이 공천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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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공천심사 기준 마련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당시 기준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도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공천심사 기준이 한 번 정해졌다고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라며 선거 때마다 그에 맞게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고 말했다.

공천심사 기준은 그 때 그 때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정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도덕성에 관한 잣대가 몇 백년, 몇 십년도 아닌 몇 년마다 이런 저런 상황에 따라 변한다면 납득할 만한 국민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다.
◈ '문제 있다'… '침묵'

사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서 전 대표의 공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물밑에서만 시끄러울 뿐 정작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은 찾아볼 수 없다. 이달 들어 열린 몇 차례의 의원총회에서도 서 전 대표 공천 문제는 한 번도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진 의원은 서 전 대표가 공천된다면 당이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며 걱정하면서도 초선들이 나서야 할 일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또 다른 중진 의원 역시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는 상황이 이상하다면서도 본인이 나설 뜻은 없다고 말했다.

(사실 이들의 지적이 틀린 것은 아니다. 통상 정치적 이슈가 불거질 때면 당내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개혁성향 의원모임이 목소리를 내곤 했다. 하지만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17대 때 새정치수요모임이나 18대 때 민본 같은 의원모임 자체가 없다.)

서청원 전 대표의 복귀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괜히 잘못 말했다가 현 정권 실세이자 중진 의원인 서 전 대표에게 밉보일까 하는 우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어차피 돌아올 사람 괜히 뒤에서 긁어 부스럼 만들게 뭐냐는 식이다.

명예회복을 위해 출마하겠다는 서 전 대표의 도전을 어떻게 보느냐는 각자의 판단에 달린 문제다. 무조건 비판할 일도, 옹호할 일도 아니다. 하지만 당내에 비판적 시각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누구 하나 공개 발언조차 하지 않는 (혹은 못하는) 현재 새누리당의 상황을 어떻게 봐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