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내가 진짜 살인범인데…" 주장 끝내 기각

중국 법원이 "내가 진짜 성폭행 살인사건의 진범"이라고 주장하며 오랫동안 기이한 법정공방을 벌여온 한 피고인의 주장을 끝내 기각했다.

27일 중국 언론들에 따르면 이른바 '한 살인사건에 두 명의 범인'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는 이 사건은 1994년 8월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허베이성 스자좡(石家庄)의 교외에서 한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공안당국은 제보를 받아 21살이던 녜수빈(섭<手변없는攝>樹斌)을 용의자로 체포했다.

녜수빈은 고의살인죄로 기소됐고 이듬해 4월 허베이성 고급인민법원에서 사형을 확정받았다.

사형집행은 이틀 뒤 이뤄졌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05년 1월 '스좌장 살인사건의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왕수진(王書金)이라는 의외의 인물이 등장했다.

그는 공안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여러 명의 부녀자를 성폭행해왔고 그 중 4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피해자 4명 중에는 1994년 스좌장 교외에서 사망한 여성이 포함돼 있었다.

왕의 뜻밖의 진술은 중국내에서 '오심 사형집행' 논란을 강하게 불러일으켰고 당국은 '녜수빈 사건'을 중대사건으로 규정,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그러나 스좌장 사건을 제외한 다른 3건의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왕을 고의살인죄로 기소했다.

1심 법원은 2007년 4월 왕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지만, 왕은 항소했다.

1심 재판은 3건의 살인에 대해서만 기소와 판결이 이뤄졌고 사회적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스자좡 살인사건을 자백해 사회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허베이성 고급인민법원은 그러나 27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특히 자신이 스좌좡 사건의 진범이라는 왕의 주장에 대해 "(증거 등에서) 중대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진정으로 사법정의를 구현한 재판인지 의심스럽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왕이 항소를 제기한 지 6년이나 지나서야 판결이 나온데다 왕의 '진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한 반론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변호인 측은 왕이 사형을 당하면 모든 진실이 사라지게 된다며 최고인민법원이 왕에 대한 사형집행을 결코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중국에서는 무고한 사람이 살인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거나 심지어 사형판결을 받고 뒤늦게 구제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사법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