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들 때만 요란…'속 빈 강정' 국회 특위

<앵커>

여야가 합의만 하면 국회 안에 특별 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갈등생길 때 마다 특위는 잘 만들어지지만 별 성과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개혁안 마련을 위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가 열렸지만 쟁점은 엉뚱하게 법무부 장관이 왜 참석하지 않았냐 였습니다.

검찰 개혁안을 마련하는 게 목푠데, 엉뚱하게도 쟁점은 법무부 장관 불참문제였습니다.

[김동철/민주당 의원 : 법무부 장관이 참석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의 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
 
[김회선/새누리당 의원 : 여야 간에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사개특위를 활용 하셔서 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들 정도.]

현재 국회 내 9개 특위가 설치돼 있지만 3곳은 이달 말이면 사라집니다.

회의 횟수도 많은 곳이 9차례, 적은 곳은 1차례에 불과합니다.

특위 한 곳 당 활동비 명목으로 평균 2천 5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정진민/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특위를 만드는 것 자체에는 매우 관심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특위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지않나.]

정치적인 쟁점이 불거질 때마다 여야는 특위를 만들지만 정작 만든 뒤에는 나 몰라라 방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상임위와 달리 입법권이 없는 만큼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무분별한 특위 설치를 자제하고, 실적이 없는 특위는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