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역 제한없는 집단 자위권 행사' 입장 정리

일본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범위와 관련해 '지리적 한계를 두지 않는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더라도 지구 반대편에서 자위대가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는 자신의 기존 발언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오노데라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언급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리적 관점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익의 관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한 아베 신조 총리의 발언과 "아무런 모순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일본의 평화와 안전,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관계없는 곳까지 자위대의 활동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최근 들어 원유 도입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유사사태와 국제테러 등을 거론하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지리적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자주 피력해왔습니다.

오노데라 장관의 입장 정리로 아베 내각이 안보와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되면 지역에 관계없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냄에 따라 앞으로 일본 평화헌법에 담긴 '전수방위' 원칙과의 충돌 문제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