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日 재정적자 못 줄이면 신용등급 강등 가능"

국제 신용평가사 S&P가 일본이 재정 적자를 줄이지 못하면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S&P의 오가와 타카히라 국가신용등급 국장은 오늘(27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복지개혁 규모에 여전히 의문이 있고 정부 지출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S&P는 앞서 올해 4월 일본 정부의 경기부양책인 '아베노믹스'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일본 신용등급을 강등할 가능성이 3분의 1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S&P 신용등급은 최고등급보다 2단계 낮은 AA였다가 2011년 초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한 단계 낮춰져 현재 AA-입니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1000조 엔, 우리 돈 1경 882조 원으로 세계 최대 수준입니다.

오가와 국장은 아베 총리가 다음 달 1일께 발표할 소비세 인상이 재정 개선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소비세를 3%포인트 올린다고 했지만 동시에 준비하고 있는 경기부양 지출이 인상분 중 2%포인트를 상쇄하기 때문에 결국 인상분 1%포인트만 남아 재정에 파급력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오가와 국장은 국가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필수 조치인 복지개혁에 관해서는 정부 지출과 부채를 대거 줄일 수 있을 정도로 개혁이 진전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2020년 회계연도까지 주요 국가부채 청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 같다면서 아베 정부가 정부지출을 줄일 방법을 더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베 정부는 세수를 늘리기 위해 다음 달 소비세를 5%에서 8%로 올리면서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막을 목적으로 53조 6500억 원 규모의 경기부양 지출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